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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무리한 빚보증…감사원, 전북도에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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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형 일자리 무리한 빚보증…감사원, 전북도에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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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 특례보증 적절성 감사
    "사업 설계 세밀하지 않고, 사후관리 부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빌려준 100억원대 무담보 대출 지원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전북도에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관련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전북도 특례보증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특례보증에 대한 사업 설계를 세밀하게 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며 전북도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이 빚보증을 서도록 했다가 5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당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씩을 출연했고, 농협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한 뒤 재단이 빚보증(대위변제)을 섰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자 전북신보가 대신 빚을 갚았다. 전북신보가 대출 변제한 100억원 중 보증수수료를 제외한 손실 발생액인 회생(구상) 채권 신고액은 94억원이다. 전북도는 이 중 48억원을 회수했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2022년까지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다.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287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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