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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내란 특검에 "尹 강제구인 위한 인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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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구치소, 내란 특검에 "尹 강제구인 위한 인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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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후 2시까지 尹 서울고검 인치 지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정 당국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16일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그동안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나 인치는 교정 당국의 몫이라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물리력 동원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을 검토해 인력을 보낼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인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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