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친일·독재 옹호와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는 ,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4월 28일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이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고는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가 소속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가 유일하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략히 서술하는 등 우편향 논란이 일었다.
김건호 전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