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광주시의회 제33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광주시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광주시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8대로 출발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현재 331대(전용차량 128대, 바우처택시 202대, 다인승버스 1대)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많게는 4~5시간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은 교통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AI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AI 배차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수 시간 대기가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는 상당원 지정배차와 AI 배차가 혼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동배차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 분배되는 방식은 성과급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시민 신뢰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등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고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자가차고제 전환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 권역별 차고제는 차량 비효율, 운전원 불만, 과도한 임차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차고지 임차료로만 약 1억 9천만 원이 지출됐다"며 "운영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자가차고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교육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노동조합 단체교육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며 최대 5시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온라인 교육 전환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남 등 인접 지역으로의 광역 운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귀 차량 확보와 요금 문제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간 협약 체결, 즉시콜 도입 확대, 요금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광역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동권이라는 기본권부터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단순 거리 기반 배차 시스템이 긴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배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