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이를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견제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美 상원,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의회 승인 받아라" 제동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공개된 요약본에는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제출해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전작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국방장관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견제 장치다.
NDAA에는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 지휘부의 판단과 위험 분석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감축 추진을 행정부 독단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의 뼈대를 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초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뒤,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번 조항도 향후 하원의 논의 과정과 양원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때와 '판박이' 견제 구조…'예산 사용 금지' 조항 부활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아직 전체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구조적으로 유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이를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의회가 이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였다.
당시에도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은 국익에 부합하며, 동맹국 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고, 당사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는 조건 하에 감축이 허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 조항'이 강력한 제동 장치로 작동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 NDAA 초안에도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장관이 의회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건과 현장 지휘관들의 독립적 위험 평가 절차가 함께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견제 장치를 다시 마련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거나 무시한 채, 주한미군 감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주둔은) 미국에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