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도내에서도 모두 47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국비가 아닌 사업비의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예산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도와 11개 시군도 당초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470억 원 가량의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다.
그나마 2023년까지 지방채 발행이 '제로'였던 도는 차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다 시기적으로 지방채 발행조차 어려운 일부 시군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는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감액해 최소 120억 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원 부담이 너무 커 사실상 대책이 없다"며 "집행 부진 또는 시기 지연 사업의 감액이나 집행 잔액 등을 모으는 방법 밖에 없지만 충분할 지 모르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충북도 제공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만간 도와 일선 시군도 지방비로 부담하는 470억 원에 대한 분담 비율을 논의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일선 시군의 조기 추경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지방비 재정 분담 비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5대 5로 분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은 내심 도가 6대 4 이상으로 더 많이 부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재정 분담 조정을 갈등 없이 마무리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