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해 광주시도 400억 원대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과 자치구 분담 비율 조정 등이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해 광주시가 분담해야 할 재원은 40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가 최근 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비율을 9대 1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 광주시도 1차 추경이 끝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법상 복지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에서 이같은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년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자치구 분담률도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에 5대 5 분담률을 제시했으나, 5개 자치구 또한 열악한 재정 탓에 8대 2 정도의 분담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1차로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반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광주상생카드(선불) 중 선택해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