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자료사진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이름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 자치도'가 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제도적으로 특별한 지위는 여전히 부여되지 않았다"며 "실제 권한과 재정 체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정작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대통령의 구상과 비켜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가중치 예산 편성'과 '수도권 1극 체제 전면 전환'을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금 가장 먼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대상은 제도 기반이 가장 약한 전북특별자치도다"며 "'가중치' 정책은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농생명 산업의 구조 전환 등 국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차별 없는 지역, 균형 있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할 첫 시험대가 다름 아닌 전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산 편성과 지방비 부담 완화 특례 도입,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위한 별도 권고 및 기준 설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의 유연화 제도 보완이 수반되어야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공허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