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 과거보다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기와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 "검찰개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저도 수십년 동안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 격언을 인용하며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법이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치경찰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후보부터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완벽한 제도 정착 때까지는 한참 걸리지만,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리는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니,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개혁 관련 실무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이 있느냐로 사람을 골라내면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