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사법개혁의 포문을 여는 첫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1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는 배제하면서도, 과격한 '편가르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발맞출 역량과 의지를 중심으로 실용적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특수통 색채 빼기'로 평가된다. 검사장 이상급 인사대상자 7명 중 특수수사 이력이 두드러지는 사람은 대검 차장에 임명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정도다.
노 차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근무연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의원면직된 이진동 대검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주요 특수수사를 함께 해온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것과 비교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공안·기획통 검사인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특정 라인'이어서라기보다는 역량과 신망 등에서 자연스러운 인사였고 이번에도 다수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인사는 '친윤' '특수통' 대거 발탁으로 논란을 샀다. 수년간 이어진 강한 코드인사에 반발하며 상당수 검사가 옷을 벗기도 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는 정치성향이나 검찰 내 분류보다는 실무적으로 검찰개혁에 발맞출 만한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지검장이 사실상 '친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 지검장을 두고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 "(상부의) 큰 기조에 맞춰가는 타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시절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을 맡았다고 비판했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역량과 스타일 등에서 현 정부와 발맞출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한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감 없이 반기를 들었던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차장검사나 지역 검사장 등을 거치지 않고 서울 주요 검찰청 수장에 발탁돼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등을 다루는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검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조직 안팎의 평가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보은성 인사'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도 서울남부지검장에 발탁됐다. 김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