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수단일 경우 주거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논란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아닌, 투자수단에 대한 인식변화나 다변화 등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와 같은 변화 추이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그렇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책을 내놨다.
이 같은 흐름에 더해 대통령실과 당국은 공급 대책 마련에도 나선 모습이다.
강 대변인은 "대출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 상황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그러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통, 조율을 하고 있으면서 부처 간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 정책실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질문"이라면서도 해당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기는 하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이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