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이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명)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고 간접 민주주의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래서 헌법에 국가기관의 순위가 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