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논의된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정하지 말아달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류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확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말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예산안을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말 것을 요청했다"며 "오는 7~8월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하고 예산안을 보완한 이후 추가로 심의·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R&D 예산안을 추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이 분과장은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현재 검토중이라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예산은 현격히 위축돼 있어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인재 양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과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기조는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며 "R&D 예산을 국가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심의 범위 확대와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도 이 대통령이 제시했다.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