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요구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청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청년위원회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 공무원은 2163명에 달한다. 그만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를 두고 청년위원회는 "이 숫자는 참여 인원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병든 구조를 고발하는 절박한 외침이자,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실효성 없는 수시 호출과 대기가 반복되는 '과도한 비상근무 체계'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3%(1326명)가 호응하며 이를 가장 많이 힘들어했다.
이들은 "감찰에만 몰두할 뿐, 현장의 피로와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비상근무와 감찰이 사기를 꺾고 업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말·야간 호출 기준을 명확히 해 '비상'은 말 그대로 '비상'일 때만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응답자의 50.1%(1084명)는 '행사·축제 동원'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반복적인 동원으로 행정 업무 지연과 업무가 과중돼 근무 외 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사 기획 단계부터 공무원 동원의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인력 투입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38.2%·827명)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더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라며 "폭언·협박 등의 악성 민원에 노출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도·시군 상급자나 의원의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언행 등 직장 내 갑질도 응답자의 26.5(574명)가 우려했다.
이밖에 당직 제도 개선(26.3%·554명)과 과도한 의전(25.6%·554명), 민원창구 단일화(22.1%·478명), 저연차 재충전 휴가 신설·확대(10.6%·230명), 자유로운 연가 사용(10.5%·227명),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10.4%·226명)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흔들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 근무·행사 동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실효성 중심의 운영 체계 전환을 위한 신속 집행 제도 폐지,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제도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