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연합뉴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토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국가 안보와 회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4일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새로운 국방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32개 회원국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 등 GDP 대비 총 5%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DP의 5%' 기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제기하며 제안한 수치로, 스타머 총리의 이번 선언은 사실상 트럼프의 요구에 호응한 셈이다.
영국 정부는 이미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총리실은 새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영국 국방비는 2027년까지 최소 4.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직접 군사비 2.6%와 간접 비용 1.5%를 합한 수치로, 간접 비용에는 에너지 안보 인프라나 난민·이민 대응을 위한 국경 강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영국 매체들은 스타머 정부가 2027년까지 GDP의 2.6% 수준을 위한 국방비 조달 계획은 세웠지만, 그 이후 계획은 상세히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의 칼 에머슨 부소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2.6%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300억 파운드(약 55조5천억원)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원조 삭감 계획을 내놨지만, 그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USI(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맬컴 차머스 부소장도 직접 군사비만 3.5%로 끌어올릴 경우 현재보다 매년 400억 파운드(약 73조9천억원)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타머 총리의 약속은 어떻게 증액 자금을 댈 것인지, 공공서비스 예산이 삭감될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