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오른쪽) 과천시의원이 과천시환경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경기 과천시의 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수년간 절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당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4일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가 3년간 명칭을 바꿔가며 시의회 보고 의무를 회피한 채 위원들에게 총 3천만 원에 달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몰래 이뤄진 사실상 '예산 은폐 집행' 아니냐는 취지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신계용 과천시장 취임 후 첫 결재로 시작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계획'에 따라 시의원 3인을 포함한 13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후 여러 번 선진지 견학과 회의를 반복하다가 같은 해 12월 인접한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의 일방적 발표로 과천시 환경사업소의 입지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입지가 확정된 상황이면 대책위는 즉각 해산되는 게 마땅했지만, 이후 계속 운영됐다"는 게 박 의원의 논리다.
실제로 이 위원회는 '과천 물재생 건립 추진위원회',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으나, 임시회 부결로 빛을 보지 못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례 제정 무산) 바로 다음 날에도 회의를 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4개월간 52차례 운영된 위원회는 회의수당 명목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시민참여 위원들에게 지급했다"며 "일본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해당 예산은 사무관리비 항목으로만 표기돼 별도 설명 없이 감춰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환경사업소 소속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지역에 여러 시설을 건설하면서 그 어떤 것도 52차례나 관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위원으로 선정된 구성원들의 시민 대표성이 적절했는지, 또 위원회 운영 사안이 시장의 결재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며 시의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준 과천시환경사업소장은 "시장에게 모두 보고드렸던 사안"이라며 "기반시설이자 주민들에게 필수 시설이다. 환경사업소를 건립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위원회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