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김조휘 기자'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최소 36종의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증 장사'로 돈벌이를 해온 것인데, 이러한 돈들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 등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지난 4일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PC·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6종 자격증, 1개 10~25만원…'리박월드' 캐시카우?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리박스쿨 연관 단체로 지목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3개 기관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은 총 36종.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글로리사회협동조합의 이사 권모씨가 대표로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손씨의 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연관된 단체다. 모두 이른바 '리박월드'다.
이들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쳐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응시료와 자격증 발급비를 수험생들은 납부해야 한다. 3개 기관이 발급한 민간자격증 36종의 자격증 규정집을 보면, 개별 자격증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25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례로 리박스쿨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려면 발급 업체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에 필기 시험료 15만 원과 자격증 발급비 3만 원 등 총 18만 원을 내야 한다. 같은 업체에서 발급하는 '진로상담전문가' 자격증은 필기 응시료와 자격증 발급비를 합쳐 최대 2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인공지능로보틱스' 자격증 지도자 1급을 따려면 필기응시료 6만 원과 실기응시료 12만 원, 발급비 만 원을 합쳐 총 19만 원을 내야하고, 생명과학교육연구회가 만든 '드론항공과학' 자격증 역시 필기와 실기 응시료 등으로 18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최소 4700만 원 수익인데…관리·감독 필요성 지적
늘봄학교가 도입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6종의 자격증 규정집과 민간자격서비스 사이트에 공시된 자격증 취득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리박 월드' 단체 3곳의 수입은 약 4700만 원.
하지만 이 액수는 자격증 36종 중 6종에 대해서만 계산된 수치다. 나머지 30종은 응시자 수와 취득자 수 등 발급 현황이 공개돼 있지 않다. 심지어 공개된 응시자 수나 취득자 수 역시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수치여서 오차가 클 수 있다.
이들 단체에서 발행한 민간 자격증의 1/6종으로 확인된 수익이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 수익은 억대에 달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입이 '리박월드'에서 이른바 '캐시카우'처럼 쓰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CBS노컷뉴스가 김용만 의원실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 지급된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서울시의 교부금·보조금 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관련 지원금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히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은 정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운용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용만 의원은 "다양한 극우 성향 단체와 리박스쿨의 결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자격증으로 얻은 수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자격증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른 만큼 차제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순수 민간등록자격증과 관련해 자격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격발급기관이 자격증 발급으로 발생한 수익이나 취득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격관리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 등록만 하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취득 현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며 앞으로는 조용한 일개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늘봄학교 관련한 교육과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측은 "올해 처음 민간자격증을 등록했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리조합과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리박스쿨에 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리박스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별개의 단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