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연합뉴스출범 1주일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간 진행된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각 부처에 '심기일전'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한주 "尹 3년간 국정운영 이완…그래도 공무원 사회와 함께 잘하자는 뜻"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며, 각 정부 부처들의 보고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업무보고 도중 부실한 내용·태도, 자료 유출을 이유로 보고를 중단했던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에 대해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충분히 보여주면 좋겠다"며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국정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모든 부처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등 내용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오는 25일, 방통위는 26일에 각각 재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부처에 대한 이른바 '군기잡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힘을 줬다.
그는 "정말 실망했다면 업무보고를 영원히 받지 않고 국정기획위에서 공약 이행 계획을 짜면 된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와 함께 잘 하자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검찰·방첩사 '고강도 개혁' 시사…권력기관 개편 속도 낼 듯
검찰과 방첩사 등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권한 남용과 12.3 내란 사태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던 기관들에 대해선 고강도 개혁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검 업무보고 중단의 배경에 대해 "적어도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이행 계획 정도는 내 줘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지는 않아도 형평성을 기해 징계할 수 있는 것을 원했는데 보고 내용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을 시사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검찰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딴청을 피웠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앞서 조승래 대변인도 이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된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업무 현황만 보고하는데 그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내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또한 미흡하다며, 국방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방첩사에 대한 개편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연합뉴스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 것 같지만,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상 헌법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며 "철저한 자기반성하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방첩사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방첩 기능만을 방첩사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 신원보안 같은 기능을 다른 국방부 내 부서로 옮기는 방안을 보고해왔다"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방첩사를 개혁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첩사의 3대 핵심 기능은 정보·수사·보안으로 거론되는데, 이 가운데 '정보'에 가까운 방첩 기능만을 남기는 방안을 국방부가 직접 제시한 셈이다. 과거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될 때엔 이름과 규모는 바뀌었지만 핵심 기능은 거의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1대 대선 당시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내 정보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들도 방첩 기능만을 방첩사에 남기는 개편안을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대선에서 내란 사태에 관여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개편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가 실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