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과 추가 소환 등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 관계도 틀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면 조사가 무산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 나흘 뒤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 사령관 3명(곽종근·여인형·이진우)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 위반 교사)도 받는다.
경찰은 반드시 해당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별검사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특검에 인계한 김 전 장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진 공소 제기다.
경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기록만 우선적으로 특검에 넘겼고 윤 전 대통령 등 나머지 기록에 대해서는 인계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영장 청구와 향후 수사, 재판을 책임질 특검과 소통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경찰은 이날 특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을 포함한 특수단 수사관 31명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