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6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먹거리 관련 각종 할당관세를 연장·확대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2% 내외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관계 변화나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데다 이상기후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은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는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각종 할당관세도 연장·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휘발유 -10%, 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 -15%씩 유류세를 인하했던 조치를 오는 8월 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 :원/ℓ). 기획재정부 제공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더불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던 것도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했던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 외에도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 역시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5천 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5천 톤에서 7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한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생선인 고등어의 경우,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기본관세율 10% 대신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또 연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4천 톤이 대부분 소진돼,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할당관세 확대 및 연장 조치 등은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품목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각종 할인행사도 종전보다 늘리기로
이 외에도 여름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7월 17일~8월 6일까지는 할인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의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행사를 7월에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란은 농협 자체 할인(-15%)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를 최대 1천 원/30구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브라질 AI(조류독감)으로 수입 공백 사태가 발생했던 브라질산(産) 닭고기의 경우, AI 미발생지역의 닭고기 수입 허용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21일부터 수입절차를 재개해 초도물량이 오는 8월 중순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체물량으로 태국산 닭고기 4천 톤을 다음 달 말부터 들여오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도록 입식물량을 확대하거나 육용종계 생산기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배추·무의 경우 비축물량을 전년비 50% 이상 확대 확보한 후, 추석 전인 오는 8~9월까지 3만 톤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특히 김치업체에는 배추 5천 톤을 직접 공급해 도매시장 수요 쏠림 현상을 미리 막는다.
사과·배도 정부출하 물량 5천 톤을 방출하고, 오징어·명태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규모를 다음 달 말까지 확대한다.
농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이달부터 서둘러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장마철에 대비해 수시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