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때인 2022년 2월 2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서해5도 평화특별구역 추진' 내용이 담긴 펫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취임 인사에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해 NLL(북방한계선) 평화 진흥을 위한 법 제정과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서해5도 주민들로 구성된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 "서해 평화 특별구역 추진과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시민-정부-국회의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해평화진흥법 제정도…"시민-정부-국회 간 협의 기구 구성 해야"
이들은 "서해평화 실현 방안으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서해 평화 특별구역 지정 추진을 협약했고,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제안했다"며 "기존 서해5도 특별법이 서해5도 주민들을 볼모로 안보를 위한 법이었다면, 서해평화진흥법은 정부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직접 관리하고 의무화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평화 특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서해5도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대전환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접경지는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과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았다"며 "이 가운데 서해5도는 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을 겪었고, 최근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북풍공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이용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평화 특별구역 추진과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시민-정부-국회 간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취임 인사에서 밝힌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약속의 시금석은 서해5도 평화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李 "평화가 밥"…20~21대 대선 당시 관련 공약 제시
앞서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2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서해평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대선 후보들 가운데 중앙 선대위에 서해5도 평화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건 이 후보가 유일했다.
이후 이 후보는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로부터 '서해5도 평화특별구역 추진안'을 전달받았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이를 공약화했다.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 때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남북 관계 회복 및 화해·협력 관계 전환, 우발적 충돌 방지, 상호신뢰 구축 조치 등을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당선된 뒤 취임 연설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