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순천시의회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연 순천시의원은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해 순천시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순천지역의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 불투명성과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등이 대두됐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이 분양전환을 위한 잔금 전액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 도시기금'을 상환하지 않아 근저당이 말소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사례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피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와평가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체계 확대도 시급해졌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순천시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무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