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과 세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불용액과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기금은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광주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기금운용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세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 9980억 원, 세출은 0.53% 증가한 2조 85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출 중 인건비가 36.3%, 시설사업비가 11.1%를 차지했다. 특히 인건비는 해마다 증가하며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15.6%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0.79% 증가세를 보였다. 불용액은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하지만 집행 잔액 비율이 65.7%에 달해 예산 편성의 정밀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잉여금은 142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7%, 25% 증가했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13%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인 0.5~2%를 초과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처럼 과도한 잉여금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재정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최근 2년 동안 6562억 원이 줄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은 2022년 대비 77% 이상 급감한 상태다.
예산 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11건, 모두 17억 원이 전용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업계획 미비나 의회 의결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스마트AI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8억 원을 운영비로 전용한 사례는 편의주의적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건비 항목에서는 정규직 교원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는 2022년 1325명에서 2025년 1561명으로 늘었고 정규직 교원은 같은 기간 300명 줄었다. 시의회는 고용 불안과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규직 교원 확대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결산검토보고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인력이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 인건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인력이 계획에서 빠진 만큼 인력운용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잉여금 최소화, 기금 건전성 확보, 비정규직 축소 등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