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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방식에 "절차적 정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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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교육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방식에 "절차적 정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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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설립 과정에서 공론화·전문성·예산 확보 모두 미흡…개선 요구 이어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유보통합 조직 개편을 규탄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로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했으나 공식 행사나 대외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되는 등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와 예산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인 센터 설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장을 임기제로 지난 3월 10일 채용했다"면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유보통합추진팀장과 센터장 모두 유아교육 전문직이 아닌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2026년 개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쯤 교육부에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고 조직을 신설하고 인사까지 단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유아교육복지과' 등 전담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유초등교육과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면서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 종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운영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개하고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가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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