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종합. 국토연구원 제공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감축 효과가 크고 사업 추진이 쉬운 공간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우선 구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2일 국토정책 Brief 제1015호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을 통해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윤 연구위원 등이 낸 보고서는 탄소중립도시가 공간 중심으로 다양한 감축 수단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그 계획 과정과 방법론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 등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적용 대상이 집약돼 있어 사업 추진이 쉬운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감축 수단별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이 집중되면서 관련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을 탄소 중립 우선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구역은 감축 수단의 우선순위와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탄소 중립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우선 구역을 중심으로 유관 계획을 연동하고 기존 국가 보조 사업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결합을 추진함으로써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성은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수요·공급 간 연계 강화도 주장했다. 전력 거래 등 관련 법·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자원과 수요처(건물·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도시 공간에 탄소중립을 확산하고 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하향식 접근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향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축 수단 설치의 적절성 여부, 설치비용과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 또는 감축 활동 경험이 풍부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구축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간 단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온실가스 총량제 등 유연한 규제 방식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수성구를 대상으로 통합적 탄소중립 계획 모형을 시범 적용한 결과, 고산역 일대의 39.7헥타르(ha) 면적이 탄소중립 우선 구역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축 수단별 우선순위 공간을 평가한 결과, 고산역 일대는 태양광 패널·그린리모델링 적용 대상 시설과 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전인프라 및 흡수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우선 구역 내에서 건물옥상, 도로 상부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만2357MWh를 생산하고, 234개 건물 중 59개 건물에 그린리모델링 및 전기화를 적용해 3470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