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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유예 합의' 한달도 안돼 '갈등 재점화' 분위기

미·중 '관세 유예 합의' 한달도 안돼 '갈등 재점화' 분위기

트럼프 "중국, 우리와의 합의 전적으로 위반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지연 지적한 듯
중국 "美,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해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 언급한 듯
트럼프 "시진핑과 대화로 문제 해결 희망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며 "중국에 좋게 대해줬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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