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까지는 40여 일이 남았다. 한국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의 실질적 마무리는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한미 관세협상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히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신중론', 김문수 '속도전', 이준석 '조건부 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상정책에 있어 '신중론'과 '다자주의'를 내세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4번째로 언급된 통상 정책에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에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맨 먼저 서둘러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본 뒤 미국 측에 협상 유예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강화하되,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전략적 관계 관리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통상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정상 간 신뢰 회복을 꼽고 있다. 공약집 1순위로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TV토론에서는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조기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타결 구상을 공개했다.
22일 대한상의을 비롯한 경제 5단체 간담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맹"이라며 "미국에 한국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적국과 우방은 구분해야 한다"며 보다 선명한 외교 노선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상호 간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현실을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 유예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관세폭탄에 통상정책 주목도 높아져…하지만 준비부족
통상정책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협상 시점이 한국의 국정운영 공백이 맞물린 데다 통상정책이 과거와 달리 첨단산업 중심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예전과 다르다.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첨단 기술 확보 등 산업 전략과 국가 안보 전략과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통상정책이 후보별 국가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부협상단은 미국과 2차 기술협의까지 거쳤으며, 3차 기술협의는 대선 이후로 예정돼 있다.
미국 측은 매년 발간하는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토대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제한 △쌀 고율관세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값 책정 정책 등 한국 측 규제를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민감한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 칼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주요 후보들의 통상 관련 공약과 메시지는 높아진 중요도에 비해 파편적으로 나열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를 통해 "특히 안보와 경제, 외교와 평화,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간의 연결성이 단절된 채, 파편적인 공약들이 나열되는 수준에 머문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전문가들 "속도조절 필요… 글로벌 산업 전략 중심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속도 조절과 산업 전략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정책 쪽으로 봐야 된다"며 "지금 트럼프의 좀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상대에게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게 뭔지 산업 쟁점 차원에서 접근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너무 앞에서 협상을 해버리면 불리한 조건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고 그걸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끝냈을 때 '우리도 바꿔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며 "반대로 너무 늦게 협상에 나서면 미국의 청구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쳐지지도 않는 적당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주변국과의 공조를 넓혀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때는 다자 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양자 체제로 가고 있다"며 "각각 먼저 달려가면 죄수의 딜레마처럼 다 손해를 보게 된다. EU,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공동의 협상 보조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