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대전에 사는 A 씨가 받은 국민의힘 임명장 문자와 오른쪽 교육특보 임명장. 독자 제공·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가 충남에서만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까지 냈다.
26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만 최소 440명이 국민의힘으로부터 21대 대통령선거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곳에 불편을 겪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교사들은 25일 기준으로 임명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서도 "500여 명에 달하는 교사의 이름과 휴대전화 전화 등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했는지,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 유출 주체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앞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행위 등을 고소·고발장에 넣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59조(금지 행위), 제71조(벌칙)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활용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기도 했다.
앞서 대전CBS가 보도한 해당 문자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 문자로 임명장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넷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문자 마지막 부분에는 '입력 오류로 잘못 보내질 수 있으니 삭제 요청하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다.
문자 마지막 부분에는 '입력오류로 잘못 보내질 수 있으니 삭제 요청하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