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다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공약 가운데 군의 문민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차관이나 예하 군령(작전지휘)·군정(조직·편성 등 살림) 담당은 나눠서, 현역과 민간인을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캠퍼스를 찾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한미간의 필요성과 이익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거나 동결을 하고 이를 거쳐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북미대화에는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 모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과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필요하고 여기에 주력하되, 그 기초 위에 대화·소통·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과도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고 있기에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리도 그 안에 역할이 있다"며 "한국이 북미회담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유로는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뭔가 조치를 하게 되면 북한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지원을 전담하겠느냐"며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 경수로도 한국이 지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한국 정부 패싱이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손깃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그는 국방부 장관을 문민 출신으로 임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공약에서도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젠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면서 "차관이나 예하 군령·군정 담당은 나눠서, 군령은 현역이 담당하고 군정은 (현역과 민간인을) 섞어서 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 제도에 대해서는 "직업군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긴 기간을 근무하되 보수를 받고 전문전투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며 "징병으로 짧게 (복무)하든지, 아니면 좀 길게 전문전투부사관이나 전문 역량을 가진 병사로 근무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복무 기간이 끝나면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이미 훈련된 전문전투부사관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면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징병제에 기본을 두고 있다.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가고, 힘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병제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