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1일 부동산R114가 "시장 분위기 급변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특례법, 임대차 2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는 다음 달 조기 대선 후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와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시장 불안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지속하리라는 전망이다.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제공한편, 부동산R114는 "연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6.76%),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4.77%)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동산R114가 최근 20년간 부동산 정책 변화와 자체 시세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폭등했는데,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