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법관 회의…'이재명 판결'은 빠졌다
연합뉴스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판결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D-13…이재명은 인천, 김문수는 경기 북부
6·3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오늘(21일) 수도권 민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차례로 거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 파주, 동두천, 남양주 등을 방문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방문해 가천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고 성남시의료원을 찾습니다.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가리켜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게 된다.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물건너 가나…김문수 "같이 하자" vs 이준석 "생각 없어"
연합뉴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또다시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첫 TV토론에서 보여졌듯 이 후보와 자신의 정책 노선 등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라며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서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걸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20일) 건강강의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확인 중…해당업소는 문 닫아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해당 유흥주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前수방사령관의 고백…"尹,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해" 증언
연합뉴스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어제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軍)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날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등을 검색한 기록을 근거로 계엄 계획을 사전 인지했는지를 추궁했고 이 전 사령관은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中간첩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되나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