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제공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경남대 인권센터와 공동학술대회를 가진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만나 형사법 쟁점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다룬다.
전체 사회는 안정빈 경남대 교수가 맡는다. 학술대회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한제희 검사가 발표하며, 토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혁 부장판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유나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한지형 형사합의부장판사가 발표하며, 토론에는 경남대 경찰학전공 하태인 교수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선균 검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발표하며, 전북대 로스쿨 김태명 교수와 경남대 영어교육과 조미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안정빈 교수는 "경남대에서 개최하는 이번 공동학술행사는 형사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사, 검사 및 형법교수, 그리고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을 초청해 최근 형사법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