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예약 후 일방적 약속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창구는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나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