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개발청 제공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벌인 새만금항 신항·군산항의 운영 방식이 '원 포트(단일항)' 방식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는 더 큰 난제인 해양 경계 결정을 두고 더 격렬한 충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양 지자체가 새만금 SOC 관할권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해양 경계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북도 내 지자체 간에도 해양 경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육상 행정구역과 달리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간 어업분쟁과 매립지 관할 분쟁, 자원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매립지를 제외하고서라도, 군산시는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과 오랜 시간 조업 분쟁을 벌였다. 고창군과 부안군 또한 해상풍력을 두고 해양 경계 갈등을 빚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 경계가 부재해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2011년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사이의 멸치어장에서는 경남 어업인이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입건돼 1·2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상경계 갈등 발생 현황. 송승민 기자 새만금 SOC 관할권과 새만금항 신항·군산항의 운영 방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군산과 김제의 갈등 역사를 고려할 때, 해양 경계 획정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 또한 조금이라도 해양 관할을 넓히기 위해 적극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자원의 이용과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어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 결정과 해양 경계 설정 과정에서 각 지역의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에 전북도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군산과 김제, 부안의 (해양 경계) 분쟁은 없다"며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부각할 필요는 없으며, 부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이) 없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경계에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막기 위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 획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해양관할구역획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