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열어놓되 당장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며 "'탄핵 결의'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면 정치적 부담 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조건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포괄적으로 있었다.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런 의결 절차는 안 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결의안 등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의 행보에 따라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 과정이 위헌·위법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대부분 의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민 참정권 침해, 대법원 내규를 어김으로 인해 여러 정치 개입이라는,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것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대부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그기록, 복사기록 등 자료 요구는 강력히 하기로 했다"며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을 해내라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고등법원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오는 7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 대변인은 "다른 입장 표명이나,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질의하거나 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으며, 38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