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6·3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전날 공식 출범한 가운데,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민주당은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대선 가도에 본격적인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李 선거법 3심, 회부 9일만에 선고…민주 '무죄' 기대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다. TV 생중계가 허용됐는데, 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에 이뤄진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3심 평균 처리 기간이 약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키는 동시에,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이 후보 관련 논란을 정리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있지만, 대체로 무죄 선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 후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결론이 파기환송이라면 무리해서 빠르게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반응 또한 성급함보다는 지켜보자는 기류다. 당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후보는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말을 아꼈다.
냉·온탕 오간 1·2심…"파기자판은 불가능"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결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반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쟁점을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최종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데 유죄 취지라면 '날림 공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대통령을 정하겠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부정적 이미지 불식에 '용광로 선대위'…"리스크 정리 중"
민주당은 무죄 확정 판결시, 이 후보를 둘러싼 막말 논란과 정치 보복 이미지 등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기 위해 '용광로 선대위'를 활용, 유리한 상황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실상 이 후보를 둘러싼 주요 리스크들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를 △사법 리스크 △정치 보복 △반기업 △반미·친중으로 요약했다.
이 중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는 이번에 완전히 벗어나고 정치 보복 이미지도 선대위 구성을 통해 개선 중"이라며 "경제 성장 메시지와 기업 현장 방문으로 반기업 이미지를 덜고, 실용 외교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대외 이미지도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보수 진영과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용광로형'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박찬대 공동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