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불법 계엄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유튜브 '오마이TV' 초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12.3 내란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에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전시, 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한다. 근본적으로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주 4.3 사건, 5.18 민주항쟁과 같은 사건에서 계엄을 일으킨 주체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를 막으려면 친위 쿠데타를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유인을 차단하려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예비후보와 김경수 예비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주장하면서 궁극적인 내란 종식을 위해선 사회적 갈등 해소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이야말로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개헌 과제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계엄 방지 조항"이라며 "평시에 계엄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