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제주도가 정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18일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인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17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2022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재정효율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권 의원은 재정효율성과 관련한 8개지표 중 세외수입비율을 제외한 7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부진했다고 밝혔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자체경비비율은 전국 평균이 4.14%이지만 제주는 16.4%로 4배에 이르고 관리채무비율은 제주가 14.27%로 평균 9.66%보다 1.5배 높았다며 평가 대상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제 침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의 확장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하위의 재정분석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체계는 단층제인 제주지역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일부 지표의 경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