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상수급관리계획 진료권별 구분 및 공급 유형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전국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기(2023년~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 8월)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2027년에는 일반·요양병상 기준 약 10만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병원 병상은 수도권에, 중소병원 병상은 지방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이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병상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인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다. 이곳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할 수 있다.
병상 과잉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돼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이뤄진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내용은 이날부터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