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폐공장을 카페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빈집이나 빈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지원도 검토하고 '빈집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