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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尹 앞에서 당당히 반박했던 증인들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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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받아"
    조성현 단장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홍장원 전 차장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게 천만다행"

    윤석열 전 대통령·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심판정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증인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의 증언이 재판부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당한 증인들, '국회 봉쇄·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증언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의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직접 부른 유일한 증인 '조성현 단장'…"끌어내 지시받아"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 연합뉴스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 연합뉴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시를 받고 잠시 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이 지시를 "국회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저는 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흔들림 없던 '정치인 체포' 증언, 홍장원 전 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헌법재판소 제공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헌법재판소 제공
    이번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였다. 이 때문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6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헌재에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여 전 사령관이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명단 14명을 불러줬다고 설명했다. 체포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차장의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때 국정원의 1, 2인자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정원 내부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메모지 실물과 그 작성 과정을 요약한 A4 용지를 화상기에 띄우며 "명단이 존재한 건 사실"이라고 재차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체포 관련 내용이 적힌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려 시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재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보좌관한테 정서를 한 번 시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유 '부정선거 의혹'…"확인되지 않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연합뉴스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부정선거 가능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023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시스템 보안 점검을 할 당시 참여한 백 전 차장은 "당시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점검한 5% 내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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