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숙의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데 양당이 이견이 없다"며 "소득대체율도 이 대표가 기존 당론인 45%에서 1%p를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히며 그 차이도 1%p 차이로 좁혔다"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연금개혁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양보안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또 다시 재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나왔다"며 "3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이 제안한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시급한 국정협외회 의제를 뒤로 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선제조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구하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