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판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반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수백억대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 변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판 빌라왕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불찰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부산판 빌라왕' 사건은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수영구, 동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138세대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A씨가 지인 B씨 명의로 투자금 없이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고, 여러 부동산 중개인이 협력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에서는 A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100억원대 범죄 수익을 보전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이 보전했던 100억원대 범죄수익이 풀리면서 피해 보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실소유주와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거짓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 명의 중개인과 조직적으로 협력해 이득을 나누며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층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이들의 범행으로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피해자는 "검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라고 보고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들 일당은 같은 회사에 소속을 두는 등 서로 협력해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범행을 벌였다. 명함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피해 구제 노력 없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더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해자들이 공정한 법적 처벌을 받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