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4일 국회에서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4일 국회에서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산업계·학계·정부 관련 패널들은 이주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를 30%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한 것에 대해 내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 조선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학영·김원이·김태선·박홍배·박희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주노동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균형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