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들이기 위해 전용 '탑티어 비자'를 새로 만든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이들에게 발급된다.
해당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 제한이 없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도 초청할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라면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자유롭게 국내 취업을 준비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UN(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 입국자는 지방·지역에 유입되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은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에 따른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한편 이민자 대상별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 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도 신설한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을 현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배경학생들에게는 먼저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이 학교로 찾아가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유학생이 편리하게 이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자격·경력·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연수대상자를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하는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