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올해 6월 말 전에 내도록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이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법카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난 3월 26일 나오게 된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채용비리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패한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