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배경으로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됐다고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