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이 지역 내 일부 하수관로 부실 시공·관리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경기 시흥시 내 하수관로 부실 시공·관리 논란에 대해 시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사후 조치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27일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2015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때문에 그동안 큰 불편을 겪으셨을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78㎞ 구간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먼저 투자 후 공공으로부터 보조금을 환급받는 식이다. 시는 20년간 임대료 480억 원과 운영비 140억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박 부시장은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우수와 오수 분류식으로 전환해 효율을 높이려던 취지였다"며 "그러나 준공 후 하수 역류 등 많은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의 일부는 시공과 운영의 하자로, 연결 관로 오접과 맨홀 주변 도로 침하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공사와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취지다.
또 박 부시장은 "시흥시의회 조사와 시민단체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조직해 시공 불량 관로와 정화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준공 도면상 관로가 불명확한 부분을 집중 조사하겠다"며 "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 시 규정을 준수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계약 관련법과 회계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등을 우선 봐야해서 조사를 통해 팩트(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 부당 지급된 공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법적 사후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현장. 박창주 기자앞서 시흥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시흥시 하수도관 민자사업 관련 부실시공·관리와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하수도관 미연결 △오수 침수 △도로침하 △정화조 미폐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실 운영에도 부당하게 보조금 지급·수령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시행사 등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