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사진취재단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자는 입장"이라며 "오늘 본회의에는 일단 올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국민의힘에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냥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처리가) 힘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처리 시점과 관련해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소액주주 권리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