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이 '개헌', '계엄 정당성'만 되풀이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직무 복귀 이후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면서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복귀시 외교 등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70분 동안 진술을 하면서 간첩과 북한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국내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가 돼,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위법·위헌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스스로 포기…복직하면 또다시 계엄"
반면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피청구인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국힘 "개헌 머리 맞대고 풀어야" vs 민주 "복귀 구상 섬뜩…하루속히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론을 꺼내들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당부하면서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이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하루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간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일 오전 선고합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지금처럼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짓는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1.9%→1.5%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심리 위축과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유지했습니다.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내수 부양 시급 판단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고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 확대
정부가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넓힙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산과 창원, 울산, 광주 등 6개 권역 15개 사업부지를 선정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정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해제되는 지역 면적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의 1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총 4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尹-明 통화에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지난해 해명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시사IN이 공개한 이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을 '공관위원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난해 대국민 담화에서 해명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민주 "이번 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vs 국힘 "거부권 행사 요청"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김건희 석사학위, 표절' 잠정 결론 곧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 조사기구의 잠정 결론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의혹 제기 주체와 김 여사 모두 이런 결론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표절 결론을 확정하고, 제재 수위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서 상판 구조물 무너져 4명 사망
어제 오전 9시 49분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